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 5. 8.(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4.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4. 24.

라. 상정일자 : 2019. 5. 8.(제25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산의 종류	구분	용도	구조	면적(㎡)	취득(처분) 가액	취득(처분) 시기	비고
1	(가칭) 송도6유		토지	취득	학교용지		4,100.30	3,800,000	2020. 6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5,145.00	12,275,906	2022. 2월
			소계				9,245.30	16,075,906
2	(가칭) 검단1유		토지	취득	학교용지		5,340.00	10,600,000	2020. 6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5,634.00	13,440,784	2022. 2월
			소계				10,974.00	24,040,784
3	청람중		건물	취득	교사동 및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117.06	2,689,437	2020. 6월	증축
본청 소계(취득 – 3건)						토지	9,440.30	14,400,000
						건물	11,896.06	28,406,127
						계	21,336.36	42,806,127
4	부개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768.00	2,994,742	2020. 8월	증축
북부 소계 (취득 – 1건)							768.00	2,994,742
5	선학중	건물		취득	복합문화 교육시설	철근콘크리트조	2,528.00	7,012,145	2020.12월	증축
동부 소계 (취득 – 1건)							2,528.00	7,012,145
6	가석초		건물	취득	유치원/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2,304.00	6,081,317	2020. 9월	증축
7	가원초		건물	취득	교사동 및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811.28	3,656,654	2020. 9월	증축
8	건지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36.00	4,499,871	2020. 11월	증축
9	서운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36.00	4,854,548	2020. 11월	증축 (변경)
서부 소계 (취득 – 4건)							7,187.28	19,092,390
10	강화여중		건물	처분	교사동 등	철근콘크리트조 등	△5,107.20	△2,056,468	2019. 8월	철거
강화 소계 (처분 – 1건)							△5,107.20	△2,056,468
합 계 (취득 – 9건, 처분 - 1건)						토지	9,440.30	14,400,000
						건물	17,272.14	55,448,936
						계	26,712.44	69,848,936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치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라 이전적지 건물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가칭) 송도6유치원, 검단1유치원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로 원아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아교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립유치원 취원 비율을 확대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청람중, 가원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은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의 지속적인 학생 증가로 다양한 교육과정 및 원활한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 부개초 다목적강당 증축은 미세먼지, 우천 등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 및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써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선학중은 교육협동조합, 마을연계 모델학교 운영 등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공간이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한 상황임.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을 통해 목공방, 동아리실, 체육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가석초 유치원,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은 공립유치원 취원 비율을 확대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 및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며,

- 건지초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은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 및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

- 서운초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기 심의된 사항이나, 교실 배식 해소를 위해 급식소 증축을 포함하여 변경 신청함.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의견은 없으나,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심의 시 교실 배식에도 불구하고 급식소 증축을 제외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변경내역>

기심의 사항		구분	변경 심의 대상		비고
필로티	연면적 미포함	1층	필로티	연면적 미포함	연결통로, 비상계단, 승강기
다목적강당	768㎡	2층	급식소	768㎡
		3층	다목적강당	768㎡
768㎡		계	1,536㎡
2,667,846천원		사업비	4,854,548천원

- 강화여중 건물 처분은 2019년 3월 1일자로 강화여중이 이전재배치 됨에 따라 이전적지의 노후가 심한 교사동, 창고, 휴게실 등을 철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서정호 의원) 서운초 다목적강당은 2018년 9월 심의를 받았는데 급식소 증축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는?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2018년도에 다목적강당 신설요건에 해당되어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급식소는 내용연수가 미도래하였고, 2019년도에 내용연수가 도래하여 다목적강당과 급식소를 동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음

(질문) (서정호 의원) 강화여중 이전배치로 인한 이적적지 활용 계획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기존 건물은 활용계획이 없었으며, 38년 노후 된 건물로 안전문제로 인해 철거 예정이며, 토지 활용은 추후에 계획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강화여중 기존 건물의 경우, 안전검사 후 활용할 수 있는지와 토지 매각도 가능한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기존 건물은 38년 노후 건물로 활용 불가하며, 토지는 강화여고와 같은 부지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2	9,440.30	14,400,000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9	22,379.34	57,505,404	1	△5,107.20	△2,056,468

3. 공 작 물   "해당없음"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 입		교환		기타		계		매 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9,440.30	14,400,000	9,440.30	14,400,000
건물 (㎡)	22,379.34	57,505,404	21,262.28	54,815,967			1,117.06	2,689,437	△5,107.20	△2,056,468					△5,107.20	△2,056,468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 계	31,819.64	71,905,404	30,702.58	69,215,967			1,117.06	2,689,437	△5,107.20	△2,056,468					△5,107.20	△2,056,468

[붙임3]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가칭) 송도6유	연수구 송도동 309-4	토지	4,100.30	3,800,000	2020. 6월	(가칭) 송도6유치원 신설
		건물	5,145.00	12,275,906	2022. 2월
(가칭) 검단1유	서구 당하동 산42-2 일원	토지	5,340.00	10,600,000	2020. 6월	(가칭) 검단1유치원 신설
		건물	5,634.00	13,440,784	2022. 2월
청람중	서구 청라커낼로 335	건물	1,117.06	2,689,437	2020. 6월	청람중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기부채납
부개초	부평구 마분로 9	건물	768.00	2,994,742	2020. 8월	부개초 다목적강당 증축
선학중	연수구 선학로 19	건물	2,528.00	7,012,145	2020.12월	선학중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
가석초	서구 서달로 174	건물	2,304.00	6,081,317	2020. 9월	가석초 유치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가원초	서구 청중로 478번길 6	건물	1,811.28	3,656,654	2020. 9월	가원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건지초	서구 건지로 318번길 39	건물	1,536.00	4,499,871	2020.11월	건지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서운초	계양구 서운로 12	건물	1,536.00	4,854,548	2020.11월	서운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취득 합계		토지(2건)	9,440.30	14,400,000
		건물(9건)	22,379.34	57,505,404
		합계	31,819.64	71,905,404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및 방법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강화여중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38	건물	△5,107.20	△2,056,468	2019. 8월	강화여중 이전적지 건물 철거
처분 합계			△5,107.20	△2,056,468